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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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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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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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 입학에 있어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그 대상자를 자세히 정하면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도·농통합시 중 일부지역 및 신활력지역에 속한 시지역의 동까지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지역 동 단위 학생까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하게 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순수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의 학생에 대한 배려라는 최초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대상자를 법률에서 읍·면지역 학생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대학이 상한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케 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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