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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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헌법재판소 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 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2. 27., 2025헌라1). 비록 선출과 제청은 다르지만, 다른 헌법 기관의 구성...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헌법재판소 는 이 의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12_129530_4039.jpg&w=3840&q=75)
[기고]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은 대통령이 임명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아니라 지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심판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은 다양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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