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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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란특검, ' 헌법재판관 미 임명 ' 한덕수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헌법재판관 미 임명 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손봉기는 막고 김성수는 통과 … 헌법 엔 없는 '사전 합의'로 대법관 골...
교수는 " 대통령 에게는 제청된 후보자를 반려할 권한이 없다"며 "반려하려면 제청 과정에 법 위반 사유가... 헌법재판소 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 임명 ' 권한쟁의 결정은 대통령 의 임명 권이 다른 헌법 기관의 인사권을...
손봉기 대법관 임명 동의안 미제출에...여야 충돌 "불가피" vs "위헌"
이재명 대통령 에게 임명 제청했다. [사진=연합]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 임명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심판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은 다양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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