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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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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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대상도 청소용역에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

김교흥의원등 16인2005-11-11

178024수정가결

-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등유·도시가스 등 여타 취사·난방용 연료에 비해 고가임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1인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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