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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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
신뢰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가 본질적인 쟁점이다. 세제 혜택은 ‘특혜’인가 공적 의무의 반대급부인가 민간 임대주택법 은 민간 임대주택 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의 공급을...
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분양전환 문제 질타
민간 임대주택법 이 아닌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천시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분양전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공공 주택 ...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민간 임대주택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공 부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11. 21)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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