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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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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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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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자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17693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9인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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