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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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비상구, 군대 민간노동자 군사훈련 시키고, 인권침해 하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비상구, 군대 민간노동자 군사훈련 시키고, 인권침해 하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이엔씨를 비롯한 군피아 관련 군대 내 적폐청산에 앞장서며 국방부 비정규노동자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군인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하고자 함 - 공제회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군인 등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손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의사결정환경의 결여, 폐쇄적 자산운용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23일 임종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제3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7년 4월 27일 박찬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방대학교 및 사관학교 교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령의 경우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의 경우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교수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함 - 장기군법무관 인력확보를 위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함 - 국회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보직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의 미보직시 전역근거를 마련함 - 부사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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