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3,171만평 중 불과 1,154만평만이 개발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대효과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에 부합하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해제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