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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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현행법 에 영화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장사 안돼 1억이나 빚졌는데 “2000만원 더 든다고?”…폐업 업체수 역...
했다”며 “ 현행법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폐업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매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에 설치된 노후 묘지 등 장사시설을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은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약 1천km2로 서울의 1.6배, 제주도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음 - 산림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분묘보다는 여러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일지라도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 등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묘지와 같은 지역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ᆞ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를 알선하는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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