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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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첫 ' 복지기본법 ' 추진
법안 의 핵심은 군무원 복지 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도로 만드는 데 있다. 국가에 군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복지 기본법 인 ‘군무원 복지기본법안 ... 군무원 복지기본계획 과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 도록 했다. 셋째, 군무원...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기본법 인 '군무원 복지기본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 의 경우 ' 군인복지기본법 ', 경찰... 또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연도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대군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다른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전체 제대군인의 품위유지 및 제대군인 지원의 사회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국민의 신뢰 및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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