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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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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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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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연회비 징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실적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상응하여 제공하는 것을 사후보상형서비스라고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관에 기재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용카드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사후보상형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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