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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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앤데이터] 기프트 카드 미사용액 70억… 카드 사가 챙겼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에게 17일 제출한 신용 카드 사 기프트 카드 수입 현황 을... 명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카드 사들의 낙전수입을 재원으로 ‘신용 카드 ...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제휴 업체 數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 금융업 자와 유사하게 규율 -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유 현황 관리 및 책임자 지정?운영, 내부?외부 통신망 분리?차단 등 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휴면카드 ...
경제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9~13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감독규정 개정 예정/㈜한국거래소... 2시) △금감원, 휴면 신용 카드 현황 , 정책추진 경과 및 지도방안(오전) △금감원, 올바른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연회비 징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실적 카드의 연회비 징수를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상응하여 제공하는 것을 사후보상형서비스라고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관에 기재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가 사후보상형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용카드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사후보상형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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