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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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법인 카드 격전, 신한·하나·우리 '선두 KB국...
카드사 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라 본업 수익성이 부진해지면서 법인 카드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 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카드 이용액...
카드사 , 수수료·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부담까지 카드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KB국민 카드 ,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속도…8월 중 본허가 신청
카드사 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신용 정보 분석 역량을 활용해 기업정보조회업에 진출하며 사업... 기업 신용 조회업 내 하위 업무다. 카드사 들은 지난 2024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 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임 -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늘어가는 카드사용 수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 -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 결과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이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측면이 많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업체들이 이에 맞게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부당하고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산정 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중소·영세업체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가맹점·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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