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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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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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택시·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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