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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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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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배분방식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이 높은 정당이라는 기준으로 단일화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의 요건이 되는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적시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28조제3항의 여성추천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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