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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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99099008392i1.jpg%253F5&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 가 거두는 세금이 ‘ 지방 세’다. 국세나 지방 세... 세율의 종류 는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뉜다. 물건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내가 사는 아파트 시멘트 정체는?"…최혁진 의원, 폐기물 사용정보 공...
시멘트 제조에 활용된 폐기물의 종류 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생산된 시멘트가 어떤... 이에 따라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
폐기물 정보 '알 권리·처리 책임' 강화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생활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지방자치단체의 ... 현행 제도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량이나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 하부행정기구 설치승인권 폐지,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의 일반구 설치 등의 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시ᆞ군ᆞ자치구가 일반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치(廢置)하거나 분합(分合)할 때에는 시ᆞ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도지사를 경유하면서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바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통치주체 간의 통치권력을 배분하는 사항으로서 법률, 특히 상위법으로 명백히 규정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 〔별표 3〕)은 효력이 없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은 위법이라고 판단됨 - 인구가 광역시 수준이고 관할구역도 넓어 광역시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 때문에 기능과 업무량이 과소평가 됨으로써 행ᆞ재정 면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부시장 수까지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부시장 2인을 두어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 정원책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을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을 법에 규정함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함 -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부구청장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의 개편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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