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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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전환훈련 등 주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개정함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할구역이 일부 편입되는 연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연접지역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절차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기존주택 철거 후 또는 나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원형지개발의 도입에 따라 원형지 공급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준비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에 포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기존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전 및 지원대책을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예정지역 안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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