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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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의 보유세 인상이 수탈적인 이유?
거주자가 세금 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요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음 4가지 핵심 장치를... 주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재정균등화 펀드를 통해 재정 결손을 보전한다.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 설계는...
청와대 "재정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하는 것"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금 계정은... 이 때문에 국민의 힘은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금 규모는 아직...
"임진왜란 유족도 찾아줄 판" … 지자체 현금살포, 132년 전 동학 유족까...
찾아 국민 세금 으로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가 6·25전쟁... 자체 세입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사용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전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과 재정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중 특별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 - 특별현안수요에 사용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그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불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관련 세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본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신설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등 문제가 완화되리란 기대보다는 재정불균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현재처럼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대신, 법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입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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