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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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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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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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종류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가한 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세금 등으로 진행되는 정부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과 공적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평가항목·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총점·순위 등을 포함시키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들과 기관장들의 분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의 교부에 있어 중앙정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및 그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내역과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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