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잠시만’…경적으로 위협시 벌금형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조급함을 느낄 필요 없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 사고 '와 '범죄' 사이, 도로 위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가른다 [신동우...
특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의 보호 막이 없는 상태에서 중상해나 사망 사고 를 내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그때 그 사건] 비극이 남긴 유산 '민식이법'…스쿨존 안전 강화 신호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et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53241_121205_1914_v150.jpg&w=3840&q=75)
[그때 그 사건] 비극이 남긴 유산 '민식이법'…스쿨존 안전 강화 신호탄
10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 의 교통 안전시설 및 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운전자는 2020년 4월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2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12일 전여옥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21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