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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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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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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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12일 전여옥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21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171281대안반영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여옥의원등 14인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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