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282원안가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할부거래의 표시에 관한 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여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무위원장2008-02-26
177713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ᆞ도지사의 권한인 관할 구역 내의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ᆞ감독권한과 이송업의 허가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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