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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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odmorningcc.com2025-03-31긍정

[굿모닝 퓨처] 장례복지 개선 시급하다

평균 화장율 42.5%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 시설은 노인인구의 증가 와... 장례문화 및 복지의 개선을 위해 우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 장사 등에 관한 ...

ohmynews.com2025-03-31긍정

가슴 아프게 떠나 보내는 장례에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평균 화장율 42.5%에 비하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 시설은 노인인구의 증가 와... 이제 필요한 법률 과 제도적 조치 장례문화 및 복지의 개선을 위해 우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야 합니다....

job-post.co.kr2024-11-21중립

[인터뷰] 목련공원 이영두 이사장, "초고령 사회 대비한 나눔 실천"

관련부서인 보건 복지부에서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주된 내용은 보건 복지부가 제3차 장사 정책 종합계획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56공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11-15

2115002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3-29

1917343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한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10-23

유사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계획의 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임해규의원등 11인2007-04-27

176948임기만료폐기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설치계획 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공설화장장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등 14인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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