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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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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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맹형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8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 -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를 통해 법 문장의 표기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내유출 목적의 혐의자는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동조제2항)하고 있음 - 해외유출 목적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 해외유출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유출 목적의 ‘취득’ 행위와 동일하게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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