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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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okbang.dema.mil.kr2026-08-25긍정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etnews.com2026-08-25중립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newspim.com2026-08-25중립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7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ᆞ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징역ᆞ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220696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 - 영업비밀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맹형규의원등 17인2007-06-21

176645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방지·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근혜의원등 23인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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