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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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표류...대통령 세종집무실법 7부능선
담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다. 수도 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재초환 개정안' 내달 재논의 (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 의결
등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대표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규제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에 포함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갈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예정지역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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