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인이란 용어는 정신질환을 장애로 간주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정신장애인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불식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0인2006-05-26

176359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화약류 제조장, 영화상영관, 폐기물수집장소, 유흥시설, 사행성업소 등 각종 유해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 총포화약류 제조장, 유흥시설 등은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화상영관은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문화시설로서 모든 상영영화는 등급을 부여받고 있고 영화상영관이 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므로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짐 - 따라서 청소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화라는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상 제한상영가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시설은 금지시설로 남겨두고 일반적인 영화상영관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웅의원등 10인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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