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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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정청래 “25조 추경, 중동사태 타격 중소기업 도움되도록 가동”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어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가 흔들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동 상황으로... 3법( 조세특례제한법 )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어제만...
"승계지원 등록 기업 에 증여세 과세 특례 "
통해 국가 경제 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 중소기업 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김동아 " 중소기업 기업 승계 지원 통해 '백년 기업 ' 육성해야"
통해 국가 경제 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 중소기업 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두 법안은 중기부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도입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 도입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옴 -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 왔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 원으로 축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단축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 -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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