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akup.com2024-03-28긍정

한국약업 핫이슈 100선

약사 단체 장들을 초치해 열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조찬회’에서 장관이 수습에 나서면서 원점회귀됐다.45. 의약분업 시범 사업 시행착오 (1982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는...

h21.hani.co.kr2021-02-22중립

죽거나 혹은 나쁘지 않도록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미... 대부분 구호사업 은 외국 의 원조단체 나 선교 단체에 의 존해 이뤄졌다. 이들이 세운 고아원이나 부랑인을 위한...

n.news.naver.com2017-12-01중립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지금 법률 안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내용있지만 간단한 것은 하나이다. 적어도 15년 전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해가 지나간 뒤에 기둥만 남아 있는 집을 민간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화하는 구호 차...

유사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07

176908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정부2007-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