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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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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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수터) 교정(矯正)
일종의 구금시설 로서 행형 시설 또한 존재했음이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1961년 1차 행형법 개정시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한 이래 수용자에 대한 외출 내지 외박을 허락하는 귀휴제도...
"수형자 접견권 보장해야" "명문규정 없고 남용 소지"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고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가 명시적으로 수형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그러나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1990년대 구 행형법 시대의 판결”이라며 “똑같은...
“재소자 인권신장 아직 멀었다”
“ 행형법 개정의 핵심이 수용자 인권신장에 있고 행형법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령 전면개정이 불가피한데 수용자 인권보호 시각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기존 규정을 답습했다. ”는 것이다. 교정 시설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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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1건의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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