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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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순군의회, 개원 첫날 '정쟁 성명' 유감... " 민의 왜곡 말라"
지방 선거 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순군의회 의석 구성이 민주당 7석, 진보당 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형성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군민이 내린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며...
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
정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 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다. 국 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며, 공직선거 를 통해 국가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므로 정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거대 양당 세종시민 무시 강한 비판
세종시의 민주주의 와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는 '족쇄'와 관련하여 "타 시·도가 ' 공직선거법 '에 따라 14%라는... 별도의 대의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한 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민의 소중한 한 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요청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임 - 현행법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적절한 수준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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