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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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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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음 -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자녀교육도우미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녀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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