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6-10-01중립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

반도체 산업 특수 덕분에 법인세 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참고: 법인세 는 101조3000억원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법...

tfmedia.co.kr2026-09-29중립

[전문가 칼럼] 해외신탁, 설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

그런데,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외신탁을 설립한 현지의 세법에 따라 각종...

m-economynews.com2026-09-28중립

전기차 빠진 생산세액공제…이언주 “국내생산 지원해야”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0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소유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사적 사용 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2204960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정제출한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함

재정경제위원장2007-06-19

175836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