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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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등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함 - 과세표준계산을 단순화하여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정액화,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매출액의 0.5%로 총액한도만 설정함 -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2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4월 12일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2007년 7월 25일 이상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2007. 11.14, 11.16, 11.19, 11.20) 및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2007. 12.26)등 총 5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중산층의 실질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함 - 지정기부금의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이자·배당·연금·퇴직·기타소득 관련 세제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정함 - 세원투명성 및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세제 전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하는 경우로서 「상법」또는 특별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의제배당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 한도를 각각 100분의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00분의 15)으로 확대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신설함 - 특별공제제도 중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 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 공제를 적용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유기간 1년당 양도차익의 3퍼센트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으로부터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선 원천징수하고 추후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신청하도록 함 - 신용카드등 매출전표 발급의무 적용대상을 국세청장이 가입지도대상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가입한 가맹점으로 한정함 -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출하는 대신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등본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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