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8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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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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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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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eytoday.co.kr2008-02-05중립
세금 절반 '뚝', 잘 따져보면 비과세 횡재도
또 이들 세금은 지방세 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에 대해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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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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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법인은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의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이로부터의 이자수익 또는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부동산을 출연 받아 임대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8조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장학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 장학법인에 대한 출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남 - 장학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취득·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함
우제창의원등 43인2004-09-22
17603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하고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등 41인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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