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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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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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시급함 -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 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할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함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삭제함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0월 18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4일 윤원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11.25)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 2007년 4월 12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7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이 반영된 윤원호의원(2006.12. 4), 이재웅의원(2007. 4. 3)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요건 중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약관변경명령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방송을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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