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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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및 정부의 지원의무를 신설함 -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 2%를 상향 조정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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