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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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무면허 사고 최다 연령은 ‘19세 이하’…1248건 발생
사상자 도 적지 않았다.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명, 2022년 17명, 2023년 11명, 2024년 14명, 지난해 10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172명, 1768명, 1758명, 1719명, 1557명이었다.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사고 유독 반복됐다… 서울 강남·울산 '이 사거리'
한국 도로교통 공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중상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학동사거리·번영사거리서 각각 5건 발생 공단은 반경 100m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日, 중앙선 없는 생활 도로 제한속도 60→30㎞로 낮춰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는 34만1천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아닌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폭 5.5m 이상 도로 에서는 25.5%였으나, 5.5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의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함 -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사고의 발생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음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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