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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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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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함 -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함 -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함 -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ᆞ2착ᆞ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음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함 -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함 -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7일 박홍수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1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마수익금의 사용체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마사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강화 및 경마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음 - 마사회 설립 목적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규정을 추가하여 경마가 국민여가 활동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농어업인자녀 장학사업,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가 국민적인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경마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확보하여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마사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 중가 마사진흥을 위한 용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주마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마사진흥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자녀장학사업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 사업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마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설경마행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적중마권·환급금 채권 및 투표무효마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함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또는 경마장 그 밖에 유사용어를 그 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마사회의 사업범위를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사설경마 및 마권구매대행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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