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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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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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 호국보훈공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산기지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허용과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20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8일 차명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15일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3)에서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6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7. 4. 23)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법안심사간담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물시설은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시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함 - 교육감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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