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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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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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건설 시 차입한 부채, 어르신 무임운송, 비용 대비 저렴한 운임 등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의 신설 이외에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간 법률 개정시 일부 누락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의 신설 이외에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간 법률 개정시 일부 누락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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