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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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하는 '택시운송 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은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안의 핵심은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규제는...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5년...
임종득 의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국비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 사업 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D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 매각 등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음 - 운송사업자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 - 노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 운행중단시 대체운행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버스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버스ᆞ택시ᆞ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을 강화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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