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7.b6dce38b2e014315bae317e443a678b5_P1.jpeg&w=3840&q=75)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등 선거 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 와 지방의회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 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05%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같이 지방의회 와 그러니까 지금 유성갑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선된 의원 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2311412231_0.jpg&w=3840&q=75)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여기서 말하는 ' 선거 '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를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뽑아라' 또는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에 끼워 넣음, 호별투입,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의 비치, 시장·역·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 내의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신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에는 세대주, 세대별 선거인, 우편번호 외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이자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임 - 의정활동보고의 방식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의정활동보고서의 배포를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