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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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이 발생하여 규제 당국 및 식품 관련 영업자들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 -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정보통신부 소속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인삼 단속 및 양곡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인삼산업법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환경관련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양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각종 오염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 법률의 제명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사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단속사무 부분과 환경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근거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삭제함 -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의 명칭을 수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종자관리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종자유통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종보호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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