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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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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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3년 럼피스킨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국가재난형질병의...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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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에서는 ' 조류 인플루엔자 '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병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하여 가축 전염 예방법 에 따른 녹용즙 폐기처분을 한 후 그 사육농가에게 그 녹용즙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
경기도 수의직 서기관, “동물위생시험소 전문인력 확충…재난형 가축 ...
의정부=오명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의 지속적인... 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적정 인력에 비해 74명(36.1%)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신속한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민간의 면역요법을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등 일선방역 전반에 대한 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각종 권한이 주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명령 권한과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신청 후 검역합격 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아닌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반입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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