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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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50%로 인상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에 해당함 -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에 대하여 취업지원·교육보호·대부지원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학업 또는 경제활동 중단 등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실정임 - 채용시험에서의 군가산점제도를 축소하여 부활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 이외의 자에게도 직업교육훈련,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의 장기저리대부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며칠간의 군복무기간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 계산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군복무기간은 상호 통산함 - 군인연금 미수령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및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월간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을 신설함 - 전직지원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고, 구직활동기간 중에 취업 및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잔여 달에 대해서는 잔여 달에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 업무, 지급정지 및 중단·환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에 대하여 확인 및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전직지원금 수급권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급권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전직지원금의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의 단순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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