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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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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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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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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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17-12-16중립

[브리핑]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파문 '일파만파'

사업자 와 서비스 사업자 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안학계 관계자는 "AMI 보급 ·확산 사업 내 설계·구축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통해 현장 수준을 정확히...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급과 인터넷 사용 확산 추세에 편승하여 불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 역기능 또한 확산일로에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불법통신을 유통시키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불법통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들 개별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불비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불법통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보다 효율적인 불법통신 단속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도 포함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체제를 확보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을 통하여 불법통신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병엽의원등 10인2006-11-02

175617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폭넓게 이용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는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를 위한 중개서비스임 - 기존 법체계는 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동 법률에 그 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그리고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재무건전성 등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 통신과금서비스와 통신과금중개서비스를 종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 거래의 신뢰 측면에서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함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일부 미비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함 - 통신과금중개사업자와 통신과금이용사업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계약 체결 협상력 등에서 특별히 어느 한 사업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의 일반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두는 부분을 삭제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속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서혜석의원등 16인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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