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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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세대 1주택의 개념은 다주택보유자들의 세금부담과 잉여주택 처분을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가 됨 -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음 - 1세대 1주택 촉진을 위한 조세·금융·건설정책이 포함된 포괄적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함 - 이를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인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 연령 이상인 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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