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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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공직사회 활력 불어넣는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 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 · 소방공무원 대상 위험 근무수당을... 현대화된 국가 채용센터 건립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용 업무가 고도 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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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창훈 판사 고발장
외무 공무원 , 경찰 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 공무원 ,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 정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 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정] '과로 ·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사망' 부장판사, 국가 유공자 아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69102_25616_5140_v150.jpg&w=3840&q=75)
[행정] '과로 ·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사망' 부장판사, 국가 유공자 아니...
(군인과 경찰 · 소방 공무원 은 제외한다)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확대함 -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업무수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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