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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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든 의회는 이미 결정 됐다. 아마존 배송기사는 차를 세우면 켜지는 안경과 운전 시간 전체를... 서 위원장은 “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했고 여당 안에서는 동행명령 이야기가 나온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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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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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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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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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국회에 위헌결정사실을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이 위헌결정법률에 노출되고 있음 -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개선의무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14인2007-06-15

17163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제명까지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징계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자 함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내용의 위헌 여부나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체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직권 상정 권한의 남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이 형해화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의 심사기간을 두도록 함 -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권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37인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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