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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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국회 및 관련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와 당해 국가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승환의원등 17인2006-05-03

17687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사실을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개선의무에 충실하도록 함 - 대한민국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14인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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