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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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관예우·사후뇌물·법조 카르텔 끊기...“법조공화국 해체”
법치국가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검사 도, 변호사 도 모두 법의 지배를... 법관 이 퇴직 한 뒤 변호사 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맡겼던...
“계급장 떼고 수사에만 전념”…중수청 지원 검사 100명 넘었다
중수청 수사관이나 법관 으로의 전직 이외에 변호사 로 활동하기 위해 퇴직 한 검사 의 규모는 더 크다. 검찰개혁이 본격화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퇴직 한 검사 규모만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검사 ...
![[단독] ‘전관예우 방지’ 조항 빠진 중수청법… 후속 입법 불가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19%252F01100201.20260819501774.jpg&w=3840&q=75)
[단독] ‘전관예우 방지’ 조항 빠진 중수청법… 후속 입법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에만 예외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에 따르면 법관 이나 검사 등으로 있다가 퇴직 해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법조인이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고 비리를 저지름 - 법조인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법조시장의 과당경쟁은 또 다른 법조비리를 유발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징계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판사 또는 검사가 사직한 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조리한 사건 수임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종 근무지의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함 - 법조비리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 -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변호사광고 범위 확대,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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