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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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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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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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과정에 각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청회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를 그 유형별로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하고 청문회별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문회개최를 활성화하고자 함 - 국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폐회 중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입법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안건심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정부에 대해 실정법상의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입법청문회의 개최를 의무화함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소위원회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와 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증언요지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할 수 있음 - 조사청문회의 증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증언을 강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강제 받은 증인은 당해 증언으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들은 의결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도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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